대여금 등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B에게 2016. 4. 16. 5,000,000원, 2016. 4. 18. 3,000,000원, 2016. 4. 26. 5,000,000원, 2016. 4. 29. 1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위 각 금원을 피고 B의 딸인 피고 C 명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3,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므로(민법 제598조),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 41270 판결). 또한,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으며(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측에게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C 명의 계좌로 2016. 4. 16. 5,000,000원, 2016. 4. 18. 3,000,000원, 2016. 4. 26. 5,000,000원, 2016. 4. 29. 10,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에게 위 송금액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한편 원고는 피고 B가 실제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