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09. 24. 선고 2014누71179 판결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의 해당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8448 판결 (2014.10.3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4115 (2012.12.26.)
제목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의 해당여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그와 같은 유가증권 모집방법은 구 증권거래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건
2014누7117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8448 판결 (2014.10.30.)
변론종결
2015. 8. 27.
판결선고
2015. 9.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