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다음날 피해자 D에게 주류 대금을 모두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한달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19회, 이종 전과가 7회나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들은 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로서 이러한 주취폭력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크고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계속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