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16.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동종 음주 운전 전과가 2회가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4. 22:23 경 충북 충주시 성터 2길 22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터 2길 10 인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 처 주지방법원 충주 지원 2009 고약 1864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재범 기간, 기존 음주 운 전시 혈 중 알콜 농도 (0.065%, 0.061%),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