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대로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7. 5. 2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지급약정서 작성 후 원고와 피고가 위 약정을 파기하고 다시 정산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다툰다.

판단컨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약정 파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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