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도로 교통 법상 운전의 정의는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 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조종을 포함) 을 의미한다(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26호). 다만 음주 운전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의 운전도 포함된다 (2010. 7. 23. 법률 제 10382호로 개정 된 도로 교통법).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 운전 ”이란 도로( 제 44조 ㆍ 제 45조 ㆍ 제 54 조 제 1 항 ㆍ 제 148조 ㆍ 제 148조의 2 및 제 156 조 제 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 )에서 차마 또는 노면 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조종을 포함한다) 을 말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법리는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 도로 교통법에서만 적용 가능한 것으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