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