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0763 (1992.05.2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축허가 받지 않고 공장등록증 교부받은 경우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