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8. 5.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전 대표이사로 2015. 6. 23. 해임된 사람이다.

나. 원고는 누나인 D으로 하여금 2011. 12. 20.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2. 20.부터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31. 피고에게 2015. 8. 10.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건물인도 청구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12. 20. 갱신되었다가 2015. 7. 31. 원고의 해지통고 후 6개월이 지난 2016. 1. 31.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50만 원과 사무실 축조비 6,330,000원을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인도의무와 원고의 사무실축조비 지급의무(더구나 을 제1호증에 의하면, 칸막이 설치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5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건물인도 의무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나. 원상회복비용 및 관리비 청구부분 원고는, 피고가 원상회복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