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188,000원을...

가. 원고는 2014. 3. 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9. 5. 10.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였던 F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0만 원, 기간 2009. 5. 30.부터 24개월), 2009. 6. 1.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던 중 2015. 9. 22. 이 사건 주택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다. 이 사건 주택은 당초 F이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었는데, G은 피고가 위 전입신고를 마치기 전인 2009. 5. 20. F을 채무자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쳤고, 2009. 11. 16.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한편, 2009. 12. 2. 해제를 원인으로 위 가처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를 마쳤다. 라.

G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0. 8. 13. D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원고는 2013. 4. 5. D로부터 위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이전받아, 2014. 3. 31. 위와 같이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다.

마. 이 사건 주택에 대한 2014. 3.경 임료 평가액은 월 108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로서 적법한 권원 없이 이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택의 인도 및 임료 상당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F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었는데, G이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원고를 대리한 D가 G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면서 D, G, 피고 대리인 I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