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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유원지시설로 지정된 날(72.8.11)이후 86.6.18 취득한 쟁점토지가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2680 | 기타 | 1994-07-02

[사건번호]

1994경2680 (1994.7.2)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