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절취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차량이 파손되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2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