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의 일반음식점 운영자이다.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1. 22:12경 위 업소에서 종업원인 D이 손님 E의 테이블에 동석하여 술을 따라주고 같이 마시는 유흥접객행위를 묵인하였고,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접객 영업자로서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E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