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H의 대표이사, 피고인 C는 (주)H의 상무이사, 피고인 B은 (주)H의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6. 7.경 용인시 처인구 I 일대를 평당 30만 원 상당에 매입한 후, 개발계획이 없는 위 임야를 마치 개발계획이 있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처럼 속여 다른 사람에게 위 임야를 높은 가격에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은 2006. 9.경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해자 J에게 “용인시 처인구 K 일대는 개발계획이 예정되어 있다, 3, 4년 후에 아파트 단지와 상가가 들어설 예정이니 평당 100만 원에 60평을 사서 3, 4년 후에 되팔면 이익을 볼 것이다”라고 말하며 위 부동산을 매수할 것을 권유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위 땅 옆에 도로계획이 잡혀 있다, 아파트도 들어설 것이다”라고 말을 하였으며,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피해자를 데리고 가 위 임야의 위치를 확인시켜 주었다.

그러나, 위 임야는 개발계획이 예정되거나 아파트나 상가가 들어설 예정이 없는 땅이었고, 경사가 심하여 아파트 등을 짓기 어려운 곳이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임야가 아닌 다른 곳을 보여주었고, 피고인들은 불과 3달 전에 위 임야를 평당 30만 원에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말한 평당 100만 원은 터무니없는 가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K 임야 6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6. 9. 28.경 1,000만 원, 같은 달 29.경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