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3. 7. 6. 21:05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 부영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남장리 옥암터널 앞 도로까지 약 3km 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2013년도에만 두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렀음에도 짧은 기간 안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도로교통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