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01:24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인천 계양구 계산동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병방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86.02km(판교방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