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현장에서 2017. 11. 29.부터 2017. 12. 13.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7. 11. 분 임금 500,000원, 같은 해 12. 분 임금 2,750,000원, E의 2017. 11. 분 임금 500,000원, 같은 해 12. 분 임금 2,750,000원 합계 6,500,000원을 지급 기일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이유

가. 적용 법조 :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 D, E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진정 취하 서가 각 제 출 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