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은 2016. 12. 17. 04:3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양림동에 있는 광주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추선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7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 (2005 년, 2007년) 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 피고인은 실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