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E에 출연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달리 피고인에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한 동기, 글의 전체적인 취지, 게시판의 성격, 구체적인 표현방법, 모욕적인 표현이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없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공소사실 기재 부분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볼 수 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E를 시청한 후 그에 대한 느낌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작성한 ‘시민의 소리’ 게시판은 B시청에서 시정에 관한 개선 또는 생활 불편사항 등 시민의 다양한 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것이며, 글의 전체적인 내용은 ‘앵커로 출연한 공무원의 얼굴이나 목소리, 말투가 방송에 적절하지 않고, 앵커의 의상이나 메이크업에 세금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영상과 목소리만으로 위 방송을 제작하는 것이 낫다’는 취지인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검토해 본 결과,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