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노숙을 하며 생활하던 중에 식대를 마련하고자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10차례가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 중 6차례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점, 이 사건 직전에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복역하고 나왔음에도 그로부터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에 정한 절도죄에 해당하여 그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3년인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법정형의 하한에 작량감경을 거쳐 선고 가능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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