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기지급받은 11,537,100원을 제외한 나머지 9,462,9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가.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마땅하다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38602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호증(차용증)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처분문서에 해당하고, “피고는 2010. 7. 6. 원고로부터 2,1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위 차용금에 대한 상환은 2011. 7. 5.까지로 하겠으며, 만약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질 것을 각서합니다.”로 기재되어 있어 의사표시의 내용이 비교적 명백하다.

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14,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100만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인천 부평구 C아파트 제101동 제16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공동으로 투자한 것으로 보이므로, 갑 제1호증(차용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1) 원고와 피고, D는 2010. 7. 6.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263,770,000원에 경락받으면서 원고와 D가 각 2,100만 원, 피고가 4,200만 원을 각 부담하였고, 나머지는 피고가 삼화새마을금고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담보로 191,000,000원을 대출을 받아 경락대금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갑 제1호증(차용증)을, D에게 똑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는데, D는 피고에게 2,100만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 D가 공동으로...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