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수리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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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서구에서 자동차 정비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대구 수성구에서 자동차임대업(렌트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2. 7. 11. A과 사이에 ‘A에게 2012. 7. 11.부터 2013. 3. 11.까지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A이 2012. 12. 21.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대구 동구도동 대구포항 고속도로 도동분기점 부근에서 이 사건 차량과 C이 운전하던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이에 피고의 직원 D는 2012. 12. 11.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수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3. 3. 11.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완료하여 D에게 인도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로 1,190만 원을 청구하였고, C의 보험자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그 중 41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리계약에 의한 수리비 775만 원(= 1,190만 원 - 41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차량의 인도일인 2013. 3.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2. 18.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를 과다하게 산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인정되는 이 사건 차량의 수리 부위, 수리 정도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