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단속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운전측정을 거부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