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0. 6.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8. 01:20경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에 있는 '킴스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초월읍 산이리에 있는 'GS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