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자동차소유명의를 등록한 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하되, 피고에게 지입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소장부본은 2014. 9. 1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화물자동차 지입계약인 이 사건 계약은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으로서 위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하고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29479 판결 등 참조), 계약 해지의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ㆍ수탁계약 해지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해지권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부칙 제3조 제2항은 '이 사건 법률 공포 당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중 2004. 12. 31.부터 당해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 제5항 제1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