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회사 등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4. 휴대폰 광고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으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같은 날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대출업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C은행 계좌(D)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와 함께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