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잘못은 엄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없는 주부로서 술에 취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