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전산시스템 오류를 이용하여 5억 원이 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동시에 위 거래소의 암호화폐 거래중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전산시스템의 오류를 발견한 후 이를 다른 투자자들과 공유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 회사가 더욱 큰 피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하지도 못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는 한편,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사가 운영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전산시스템 오류가 이 사건 범행의 계기가 되었던 점, 피고인이 편취한 재산상 이익 중 9,000만 원 가량만 현금화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그 손해가 현실화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1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전력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하는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징역 9월 ~ 4년)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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