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합계 7,29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42,710,000원(= 50,000,000원 - 7,2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투자금을 전환하였고 이 사건 현금보광증도 원고가 이혼위기라면서 형식상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여 작성해 준 것일 뿐이며 원고에게 변제한 금원도 799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