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의 경위, 태양,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에 따른 엄벌 필요성,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이유를 대조해 보면, 검사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