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만취하여 경찰관에게 폭력을 가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경미하다.

욕설을 하지도 아니하였다.

국내 범죄 전력이 없다.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형편은 아니다.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 사정과 부정적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서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 이유는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