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1. B 액티언 승용차 관련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6. 18:12경 전남 함평군 C마을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20. 11:4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D 싼타페 승용차 관련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1. 15:51경 전남 담양군 E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16. 21:0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자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사건 이첩(B, 전주시 영광군)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B) 무보험 운행차량, 의무보험계약, 자동차등록원부 조회(B)

1. 무보험 운행차량, 의무보험계약, 자동차등록원부 조회(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