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고, 수사기관의 마약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마약사범의 검거에 기여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2011. 12.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3. 24. 그 형의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그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