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1.25 2014가단4574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600,739원과 그 중 47,274,352원에 대하여 2014. 7.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600,739원과 그 중 47,274,352원에 대하여 2014. 7.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