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2008년 이후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운전의 전과에 의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가볍지 않은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더욱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없고, 2000년 이후에는 교통관련 범죄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원심에서 구속 상태로 실형을 선고 받아 사안의 중대함을 충분히 인식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고려 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