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2017. 7. 28. 원고가 쉐보레 스파크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고로부터 12,200,000원을 대출받는다는 내용의 신차할부론 약정서(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이후 피고의 직원이 원고에게 전화하여 신분확인, 이 사건 대출계약의 서명날인 여부, 이 사건 대출계약 금액 등을 물어보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하였음을 인정하고, 이 사건 대출계약 금액할부기간을 정확히 대답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위 대출금액을 차량회사에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 관련 스파크 차량의 공매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대출계약의 중도상환금 등을 원고에게 전화로 안내하였고, 원고는 위 차량의 공매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계약은 자동차 영업사원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이 원고를 기망하여 건네받은 신분증 등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원고를 가장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대출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무효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였던 120만 원도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을 직접 체결하였음을 피고측 직원에게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위 차량의 공매절차 진행시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공매절차를 승인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대출관련 서류가 위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