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