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상당히 고령인데다가, 홀로 생활하고 있어, 생활 형편이 매우 곤궁한 상태에 있으며,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원심이 이미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 300만 원보다 감액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해 및 재물손괴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