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는 2011. 8. 8. 공주시와 사이에 D가 공주시로부터 공주시 E 일대의 준설토(원석)를 매수하는 내용의 ‘F지구 준설토(원석) 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2011. 9.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와 사이에 ‘F지구 준설토 선별ㆍ상차 대행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2011. 9. 5.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으로부터 피고 A이 제작한 별지 1 기재 동산(수전시설 및 관련 부대시설 일체, 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여[임대기간은 2011. 9.부터 2013. 3.까지(18개월), 임대료는 2,388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위 사업을 수행하였다.

3) 이후 피고 B이 위 사업을 중단하게 되자 D는 2012. 4. 23. 원고와 사이에 ‘F지구 준설토 선별ㆍ상차 대행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5. 22.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비롯한 공주시 G, E 내에 설치된 별지 2 기재 동산 일체를 2억 원(부가세 별도)에 매수하는 내용의 ‘권리(시설)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다. 4) 피고 A은 2013. 6. 26.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은 피고 A이 피고 B에 임대한 것으로서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이 사건 동산을 철거할 예정이니 재사용을 희망한다면 임대계약을 다시 체결하기 바라고, 이 사건 동산은 임대물건으로서 피고 A의 소유이므로, 매매, 양도, 양수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 2호증, 증인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