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원심판결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집행유예] 주요 긍정 사유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 불원 주요부정 사유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