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식회사 C(이후 주식회사 D으로 합병되었다. 이하 ‘C’이라 한다)은 2015. 5. 14.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여신과목 외화통장회전대출, 여신금액 미화 28만 달러, 여신기간 만료일 2015. 11. 13.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15%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피고는 근보증한도액을 미화 336,000달러로 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 후 소외 회사는 2015. 9. 25. 기업회생 신청을 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C으로부터 F 주식회사, G 유한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순차 양도되었으며, 소회 회사와 피고에 대하여 각각의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다. 소외 회사가 2018. 6. 17. 현재 상환하지 않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잔여 원리금 합계는 431,297,945원이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6. 15. 기준 환율 1,082.50원을 적용한다. ,

잔여 원금은 303,100,000원이며, 지연배상금율은 연 15%, 근보증한도액은 363,72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미상환 원금 잔액에 대한 일부청구로서 원고가 구하는 금액인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근보증한도액인 363,72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고, 소외 회사가 기업회생절차에서 인가결정을 받아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