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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나대지를 90년중(91년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전)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이 감면 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4129 | 토초 | 1993-02-24

[사건번호]

국심1992서4129 (1993.02.24)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