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9.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감금 피고인은 2014. 6. 3. 10: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예전 애인인 피해자 D(여, 34세)의 주거지 앞에서, 그녀가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출근하려는 피해자의 자동차 키와 휴대폰을 빼앗고 그녀를 그녀 소유의 E 엑센트 차량의 조수석에 강제로 태운 후,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줄 테니 신고하려면 신고를 해라, 대신에 주변의 사람들 다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대전 대덕구 관평동 등을 돌고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약 40km를 주행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약 2시간 피해자를 감금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00경 피해자를 그녀의 주거지인 F빌라 203호로 데리고 가 피해자가 움직일 때마다 따라 다니며 그녀를 감시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8:00경까지 피해자를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6시간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3.10:00경 대전 서구 C 앞 도로에서 같은 날 12:00경 대전 대덕구 관평동 등을 돌아 다시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출동 경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