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가단27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31.부터 2016. 4.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31.부터 2016. 4. 13.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