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범행 장소인 할인 마트에 12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촬영된 영상 중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 행 장면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물건을 구입하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신체 접촉을 추행으로 오해하거나 과장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오른쪽 가슴을 움켜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에 다가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①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다.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자에 돼지고기 성분이 첨가 되어 있는지 등을 물어봐서 과자 성분을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았다.

피해자는 무서워서 뒷걸음질을 치면서 몇 발자국 물러섰다.

피해자가 물러난 이후에도 피고인은 계속 질문하면서 옆으로 다가와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았고, 피해자는 몸을 뒤로 뺐다.

당시 피해자는 너무 무서워서 말이나 행동이 안 나왔고, 피고인이 더 못된 짓을 할까 봐 두려워 표정 관리를 했다.

피고인은 계산을 하고 나가면서 “ 나 한국 여자랑 결혼할 거야 "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