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이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일부가 변제되거나 선이자로 공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