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제 2 면 5, 6 행 및 제 4 면 1, 2 행의 ‘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는 ‘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죄 등에 관하여 징역 6월 및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의, 제 6 면 16 행의 ‘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는 ‘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및 2014. 11. 19.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죄 등과’ 의, 같은 면 17 행의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는 ‘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죄와’ 의 각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