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에 관련된 상고이유의 주장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여 살펴보면, 설령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시총회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였다는 본안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지 않은 이상, 결국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는 본안에서 기각되어야 할 것임이 분명하고, 따라서 원고들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고들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본안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참석한 것으로 처리된 조합원 8명은 중도 퇴장하였거나 그 명의의 서면결의서가 임의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다른 공유자들로부터 대표조합원으로 지정된 바 없으므로 참석조합원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결국 원심의 증거판단과 그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이다.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가 되는 증거의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합리적인 자유심증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