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업무상배임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임원 또는 실제 운영자로 근무한 점, ② 피해 회사는 자본금이 8,000만 원이었으나, 2009. 9.경 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과제비를 받기 위해 요구되는 자본금 3억 원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2억 2,000만 원을 증자하기로 한 점, ③ 그런데 피해 회사 주주들은 증자를 함에 있어 현물출자에 많은 비용이 들고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을 피하기 위하여, 주주들이 그 소유 물품을 피해 회사에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증자대금으로 피해 회사에 입금하기로 한 점, ④ 이에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 수령행위(이하 ‘이 사건 매매행위’라 한다)를 한 점(단, 피해 회사는 이 사건 계측기기를 피고인 A이 아닌 피고인 C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⑤ 피해 회사는 2009. 10. 1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보통주식 10,900주(1주당 액면가 10,000원)를, 200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