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 7.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177%로 매우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도 800m로 비교적 짧은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